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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거나 조정을 검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4.07.29
의안번호
22023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발주자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근거 신설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 위반 시 제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산정 의무를 두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 근거가 없다고 설명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91조제2항제1호의2를 신설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적정 공사기간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무리 없이 끝낼 수 있는 공사 기간을 뜻해요. 발주자가 이를 미리 계산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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