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거나 조정을 검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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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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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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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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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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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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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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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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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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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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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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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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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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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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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발주자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근거 신설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 위반 시 제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산정 의무를 두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 근거가 없다고 설명함) |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91조제2항제1호의2를 신설함 |
용어 설명
- 적정 공사기간
-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무리 없이 끝낼 수 있는 공사 기간을 뜻해요. 발주자가 이를 미리 계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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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리한 공사 일정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않거나 조정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및 시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적정 공사기간 산정 등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주된 적용대상이 되며, 건설기술 진흥법이 적용되는 일반 건설공사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검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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