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공사도 시공사가 착공 전 설계도서를 검토해 오류를 시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4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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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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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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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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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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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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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심의위원 검증 강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시 범죄경력 검증 근거를 신설하여 입찰 비리 등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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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턴키 등 심의에 대한 입찰 비리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위원 위촉 시, 연임위원 및 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심의위원회 위원을 연임하거나 위촉하기 전,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검증된 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6조).
아울러, 건설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착공 전 시공사의 설계도서 검토ㆍ보고 의무를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대하여 시공사가 설계도서 오류를 사전에 확인토록 하고, 시정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 및 제8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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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검증 절차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과 공공·민간 건설사업의 시공사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시 범죄경력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사는 착공 전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보고하며 필요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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