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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안전 위험이 우려되면 감리가 공사중지를 명령해야 해요

제안일
2026.08.28
의안번호
222089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삼성역 승강장 철근 누락이 개정의 계기예요

    삼성역 승강장 기둥 80본 중 50본이 기준을 充足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시공사와 발주처가 중대한 하자를 자체 판단으로 넘기고 공사를 계속한 점이 문제가 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사중지 명령 요건 및 방식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안전·환경 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될 경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음(임의 규정)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감리
발주자를 대신해 공사가 설계도서와 법규대로 진행되는지 감독하는 일이에요. 감리를 맡은 사람이 공사 품질과 안전을 점검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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