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안전 위험이 우려되면 감리가 공사중지를 명령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89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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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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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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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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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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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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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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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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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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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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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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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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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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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삼성역 승강장 철근 누락이 개정의 계기예요
삼성역 승강장 기둥 80본 중 50본이 기준을 充足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시공사와 발주처가 중대한 하자를 자체 판단으로 넘기고 공사를 계속한 점이 문제가 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사중지 명령 요건 및 방식 |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안전·환경 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될 경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음(임의 규정) |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감리
- 발주자를 대신해 공사가 설계도서와 법규대로 진행되는지 감독하는 일이에요. 감리를 맡은 사람이 공사 품질과 안전을 점검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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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선의 삼성역 승강장인 지하 5층에서 일부 기둥에 철근을 2개씩 넣어야 함에도 1개씩만 넣은 채 공사가 진행됐어, 전체 기둥 80본 중 50본이 준공 구조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한편 시공사와 발주처인 서울특별시는 이런 중대 하자를 발견하고도 자체 판단으로 공사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함.
현행법에는 감리를 통한 ‘공사중지 명령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공사중지 명령권은 설계도서를 서류 내용과 맞지 않게 시공했거나,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거나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등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될 경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임.
그러나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중지 명령권을 실제로 행사한 사례가 매우 드물어 건설현장의 책임감리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이번 삼성역 승강장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이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권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사감독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해 공사중지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기술 진흥법은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의 발주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인 등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공사 참여자는 설계·시공 단계의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건설기술인 배치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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