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자가 안전관리계획에 전문기관 검토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5
- 의안번호
- 221523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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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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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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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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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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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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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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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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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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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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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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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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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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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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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자가 스마트안전기술활용계획을 세워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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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문기관 검토 결과의 안전관리계획 반영 의무화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할 때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해요. 지금은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족해서 검토 결과가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문기관 검토 결과의 안전관리계획 반영 | 발주자가 전문기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검토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은 미비함 |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안전관리계획
-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공사 전에 세우는 안전 계획이에요.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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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발주자는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를 하여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위와 같은 전문기관의 검토 의뢰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검토 의뢰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미반영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계획 검토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3항 및 제11항 단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과 이를 승인하는 발주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공포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계획에 반영해야 해요. 반영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필요한 조치 요청이 뒤따르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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