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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자가 안전관리계획에 전문기관 검토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15
의안번호
221523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5
  2. 위원회 심사
    12.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문기관 검토 결과의 안전관리계획 반영 의무화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할 때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해요. 지금은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족해서 검토 결과가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문기관 검토 결과의 안전관리계획 반영 발주자가 전문기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검토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은 미비함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관리계획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공사 전에 세우는 안전 계획이에요.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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