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해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5
대표발의자
총 12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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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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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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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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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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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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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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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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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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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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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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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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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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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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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자료제출 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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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발주청이 입찰공고 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점검 권한 명시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공사 실행 단계에서 계획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하는 주체로 명시돼요. 현재는 설계·착공 전 검토 등 기술 지원 중심이라 점검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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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착공 전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등 기술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공사 실행 단계에서 계획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점검 권한이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지도ㆍ감독에 한계가 있음.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점검 권한을 가진 안전보건공단의 체계와 비교하여 건설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건설사고 발생 시 국토안전관리원이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을 보조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이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아울러 이러한 점검 및 조사 결과가 체계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을 현장 점검 및 사고조사의 주체로 명시하고, 사고 원인 분석 및 예방 대책 수립 역할을 부여하며, 그 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 데이터 기반의 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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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황희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황희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와 건설현장 관계자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은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점검 대상 현장의 관계자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점검과 사고조사에 협조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요. 정확한 협조 의무의 범위와 내용은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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