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넣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09
- 의안번호
- 221987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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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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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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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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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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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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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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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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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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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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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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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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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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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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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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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 명시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세우는 안전관리계획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같은 근로자 준수사항을 넣도록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관리계획의 근로자 준수사항 포함 여부 | 안전관리계획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근로자 준수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근로자 준수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
용어 설명
- 건설사업자
- 건설공사를 직접 맡아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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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공사작업자, 감리원 등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계획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같은 근로자 준수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근로자 준수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 없는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현행법상 이들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근로자 준수사항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 시기는 개정안 원문과 향후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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