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일반 건설사고도 조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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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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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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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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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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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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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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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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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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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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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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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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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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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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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설사업자는 현장 사망사고 시 업체명과 공사명 등이 공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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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도지사의 건설현장 점검 권한 신설
시·도지사가 건설현장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건설공사 부실 측정 권한도 함께 부여돼요.
용어 설명
- 중대건설현장사고
-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사고 중 피해가 크거나 중요한 사고를 말해요. 지금은 이 사고만 사고조사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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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시ㆍ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에 건설공사 부실측정 권한 부여(안 제53조)
나. 시ㆍ도지사에 현장점검 권한 부여(안 제54조)
다. 국토안전관리원에 현장점검 대행 권한 부여(안 제54조의2)
다. 시ㆍ도지사, 국토안전관리원에 사고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가능 대상을 중대건설현장사고에서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안 제6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기술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및 건설현장으로, 일반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건설사업자 및 건설현장은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을 받아야 하며, 사고 발생 시 해당 기관의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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