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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일반 건설사고도 조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도지사의 건설현장 점검 권한 신설

    시·도지사가 건설현장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건설공사 부실 측정 권한도 함께 부여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고조사 대상 범위 중대건설현장사고 일반 건설사고까지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대건설현장사고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사고 중 피해가 크거나 중요한 사고를 말해요. 지금은 이 사고만 사고조사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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