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설사업자는 현장 사망사고 시 업체명과 공사명 등이 공개돼요
- 제안일
- 2025.07.23
- 의안번호
- 221166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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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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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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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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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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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기간을 기준에 맞춰 정하고 통합 발주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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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망사고 발생 시 정보 공개 근거 신설
건설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공개 여부는 장관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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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명, 건설공사명, 현장 소재지, 사망자 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사업자 범위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문언상 공개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공개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에요. 다만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는 사고 관련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을 전제로 사고 기록과 대외 대응 체계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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