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기간을 기준에 맞춰 정하고 통합 발주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 제안일
- 2026.08.03
- 의안번호
- 222038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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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032026.08.03
-
위원회 심사08.042026.08.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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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발주청이 입찰공고 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건설사업관리 기간을 국토교통부령 기준으로 정함
건설사업관리 기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해요. 과업기간이 공사기간보다 짧아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설사업관리 기간 설정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기간을 정함 |
용어 설명
- 건설사업관리
-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공사기간 등을 관리하는 업무예요. 공사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살피는 역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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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각 공사현장이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면서 과업기간을 공사기간보다 짧게 정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통합 발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사업관리의 기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통합발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및 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 업체도 관련 기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기간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해야 해요. 또한 시행령 기준에 맞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통합하여 발주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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