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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기간을 기준에 맞춰 정하고 통합 발주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제안일
2026.08.03
의안번호
222038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03
  2. 위원회 심사
    08.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설사업관리 기간을 국토교통부령 기준으로 정함

    건설사업관리 기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해요. 과업기간이 공사기간보다 짧아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설사업관리 기간 설정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기간을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건설사업관리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공사기간 등을 관리하는 업무예요. 공사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살피는 역할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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