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청이 계획 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 발주를 검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08
- 의안번호
- 22073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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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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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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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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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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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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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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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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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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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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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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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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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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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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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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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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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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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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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설사업관리 발주 시점 확대
현행법의 설계·시공 단계 위주에서 계획단계부터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도입 여부를 자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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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공사의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아 사업관리를 수행하여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입하였으나, 국내 건설사업관리는 현재 시공단계 위주의 감리업무와 단순한 지원업무만을 수행 중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설계ㆍ시공 단계에서만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발주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발주청이 설계 전부터의 건설사업관리를 도입하려고 하더라도 사실상 발주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최근 신공항과 같은 고난이도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기존 건설사업관리 외에도 다수 사업장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종합건설사업관리(PgM: Program Management) 역할이 필요하나, 발주청이 이를 도입 및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함.
이에 발주청이 계획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의 활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다수 사업장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를 별도로 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건설사업관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 및 민간 발주청이 대상이며, 특히 대규모·고난이도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발주청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이므로 개정 후 발주청이 계획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구체적 의무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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