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청이 입찰공고 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공개하고, 예외적으로만 입찰참가자가 산정해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8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312025.12.31
-
위원회 심사01.022026.01.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669 · 복기왕 2026.03.2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공사 발주청이 입찰공고 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0857 · 권영세 2024.06.2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공사도 인·허가기관이 설계 안정성을 검토하고 국토부가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446 · 안태준 2025.03.2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비를 산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314 · 염태영 2025.07.0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비를 산정해야 할 의무를 법률로 명시해요
-
위원회 심사 2207327 · 서범수 2025.01.0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청이 계획 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 발주를 검토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462 · 박용갑 2025.02.2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 명단을 분기별로 공개해요
-
위원회 심사 2220386 · 장종태 2026.08.0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기간을 기준에 맞춰 정하고 통합 발주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
위원회 심사 2221398 · 안태준 2026.09.1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건설 데이터를 모아 연계·활용하고 AI 기반 전담 본부를 두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개 원칙 신설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입찰공고할 때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사기간 산정 주체 및 근거 공개 | 법률에 공사기간 산정 주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어요. |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입찰공고할 때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공개해야 해요(안 제45조의2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발주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처럼 공공 건설공사를 직접 발주하는 기관을 말해요. 공사를 맡길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는 공공 건설공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발주청이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면서,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공사기간 산정의 주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위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에서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결국 입찰참가자가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결과가 되어 상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입찰공고할 때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의 산정 및 근거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입찰참가자는 예외적인 경우에 공사기간 산정 및 근거 공개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발주청은 건설공사 입찰공고 시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공개해야 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예정이에요. 예외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 산정 및 근거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