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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청이 입찰공고 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공개하고, 예외적으로만 입찰참가자가 산정해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8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개 원칙 신설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입찰공고할 때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사기간 산정 주체 및 근거 공개 법률에 공사기간 산정 주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어요.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입찰공고할 때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공개해야 해요(안 제45조의2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발주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처럼 공공 건설공사를 직접 발주하는 기관을 말해요. 공사를 맡길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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