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비를 산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8
- 의안번호
- 220944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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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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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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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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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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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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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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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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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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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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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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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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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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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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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비를 산정해야 할 의무를 법률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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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시공이 있으면 감리자나 공사감독자가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로 내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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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이 입찰공고 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공개하고, 예외적으로만 입찰참가자가 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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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거나 조정을 검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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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참여자가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알게 되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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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재발방지대책 조치 결과를 6개월 이내에 발주청이 통보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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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발주청의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신설(안)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제45조제2항을 신설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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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 수행 시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나 이를 위해 필요한 공사비를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아 시설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건축물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며, 부족한 공사비로 인해 건설 근로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인 공사기간에 대하여서는 현행법령에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데 반해, 공사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만 하고 있을 뿐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공사의 특성 및 현장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에 맞춘 공사비 산정, 과도한 공사비 삭감 등으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저해하는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어 국민과 건설업 종사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낮은 품질의 공사 목적물이 공급되어 하자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발주청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45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공공 발주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공사를 수주하거나 수행하는 건설사업자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발주청은 공사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기준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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