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비를 산정해야 할 의무를 법률로 명시해요
- 제안일
- 2025.07.07
- 의안번호
- 22113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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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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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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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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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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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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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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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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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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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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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7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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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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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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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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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비를 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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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사의 안전사고 잦은 공종은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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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 신설
제45조제3항을 신설해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공사기간 산정 의무만 법률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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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 산정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에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별도로 부과하지는 않고 있으며,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실적을 토대로 산정한 공사비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이 있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고,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과소한 공사비 산정이 빈번하여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적정 공사비 지급과 관련한 최소한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비를 산정해야 하는 의무를 법률상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사비 산정기준과의 관계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더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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