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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발주자가 스마트안전기술활용계획을 세워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2.11
의안번호
220804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스마트 안전기술활용계획 수립 의무 추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외에 스마트안전기술활용계획도 세워야 해요. 두 계획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현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항목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만 의무로 수립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에 더해 스마트안전기술활용계획도 수립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마트 안전기술
무선통신이나 무선설비를 써서 건설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기술이에요. 장비나 이를 구축해 운영하는 체계를 모두 포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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