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시공이 있으면 감리자나 공사감독자가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로 내려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3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5
대표발의자
총 10명장경태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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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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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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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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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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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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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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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구조적 안전 저해 시 공사중지 명령 의무화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시공 등으로 구조적 안전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현행은 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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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공사감독자가 설계도서 등과 맞지 아니한 시공 등이 있는 경우 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치를 한 경우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공사에서 일부 기둥에 철근이 누락되었으나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가 없었고, 발주처인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하자를 발견하고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사례와 같이 실제 공사현장에서 공사중지 명령이 행사되는 사례가 드물어 책임감리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공사에서 구조적 안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의무적으로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보고받은 발주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중지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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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장경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장경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공사감독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발주청이 주요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구조적 안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발주청은 이 조치 보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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