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재발방지대책 조치 결과를 6개월 이내에 발주청이 통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10
- 의안번호
- 220969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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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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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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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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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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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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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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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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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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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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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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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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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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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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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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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발방지대책 조치 결과 통보 의무 신설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조치 결과를 6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68조제4항 등에 규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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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권고 또는 건의한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시흥 교량 거더 붕괴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위원회의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된 지 8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은 저조한 상황임. 최근 발생한 안성 교량 거더 붕괴사고 원인으로 시흥 교량 거더 붕괴사고 당시 지적되었던 원인들이 마찬가지로 제기되며 재발방지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조치 결과를 6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여 재발방지대책의 시의성있는 이행에 기여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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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주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통보 의무자 범위는 원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조치 결과를 6개월 이내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에요. 통보 대상 기관과 세부 절차는 법안 조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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