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자료제출 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30
- 의안번호
- 22138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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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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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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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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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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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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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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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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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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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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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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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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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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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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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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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시공이 있으면 감리자나 공사감독자가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로 내려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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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토안전관리원에 현장 점검 권한이 생겨요
지금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법적 권한 없이 협조 요청을 받아 점검하는데, 개정안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을 직접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설현장 점검 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국토안전관리원에 협조를 요청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요. |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을 부여해요(안 제5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국토안전관리원
-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건설공사 등 국토 시설물의 안전을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 점검 권한을 직접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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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국토안전관리원에 협조 요청하여 건설공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토안전관리원이 법적 권한 없이 실질적인 현장 점검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현장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 및 안전 관리 조치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제출 요구 등의 조치 권한을 부여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와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확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점검 대상 건설공사 현장의 시행자와 관계자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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