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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자료제출 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30
의안번호
22138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토안전관리원에 현장 점검 권한이 생겨요

    지금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법적 권한 없이 협조 요청을 받아 점검하는데, 개정안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을 직접 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설현장 점검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국토안전관리원에 협조를 요청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요.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을 부여해요(안 제54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토안전관리원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건설공사 등 국토 시설물의 안전을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 점검 권한을 직접 갖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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