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위반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4.11
- 의안번호
- 220975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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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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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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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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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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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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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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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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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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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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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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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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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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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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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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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업무정지 중 건설기술인의 사업 참여 제한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은 해당 사업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장이 참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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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이 자기의 성명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업무에 참여하더라도 추가적인 제재가 없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건설기술인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장은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하여 업무정지 기간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이 위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89조제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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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기술인 중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장에게도 확인 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장은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의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업무정지 기간 중인 건설기술인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업무정지 기간 중 위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처벌하는 벌칙 조항(제89조제3호의2 신설안)이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형량이나 벌금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최종 법률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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