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청 승인만 받으면 되던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제안일
2024.10.29
의안번호
220499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정거래#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원칙 금지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바뀌어요. 현행처럼 발주청 승인만 받으면 제한 없이 하도급하는 방식은 사라지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허용 방식 발주청 승인을 받으면 도급받은 건설엔지니어링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음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며, 기존 하도급 요건 등 관련 규정은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사업에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처럼 기술적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