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자는 신기술을 지정·고시대로 시공해야 하며 어기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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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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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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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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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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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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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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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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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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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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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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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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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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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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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신기술 지정 내용대로 시공하는 의무 신설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서는 지정·고시된 내용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기술 적용 시 시공 기준 | 지정·고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이를 제재할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요. |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서 지정·고시한 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신설돼요(안 제14조제4항·제5항 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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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은 지정ㆍ고시일로부터 8년이고, 보호기간 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심사 시 제출하는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그런데, 신기술을 지정한 이후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처분할 수 있는 반면, 신기술을 지정ㆍ고시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자는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서 지정ㆍ고시한 대로 적용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 시 벌칙규정을 둠으로써 부정하게 신기술을 활용한 자에게 처벌을 하여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ㆍ제5항 후단 및 제89조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신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서는 지정·고시된 내용대로 기술을 적용해야 해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지정·고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벌칙 규정(제89조 제1호의2 신설)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참고로 현행법은 연장심사 시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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