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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자는 신기술을 지정·고시대로 시공해야 하며 어기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08.27
의안번호
22124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기술 지정 내용대로 시공하는 의무 신설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서는 지정·고시된 내용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기술 적용 시 시공 기준 지정·고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이를 제재할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요.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서 지정·고시한 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신설돼요(안 제14조제4항·제5항 후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건설신기술
새로 개발된 건설기술 중에서 정부가 신기술로 지정하고 고시한 기술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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