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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건설 데이터를 모아 연계·활용하고 AI 기반 전담 본부를 두게 돼요

제안일
2026.09.16
의안번호
222139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AI·디지털자산#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설 데이터 통합관리와 AI 활용 체계 구축

    건설 데이터가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서, 이를 한데 모아 관리하고 AI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9조 (건설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 전주기 데이터의 자료수집 및 연계·활용을 활성화하도록 의무 부여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건설 전주기
건설 프로젝트가 기획과 설계에서 시공, 유지관리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뜻해요. 이 법안은 이 모든 단계의 데이터를 다루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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