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건설 데이터를 모아 연계·활용하고 AI 기반 전담 본부를 두게 돼요
- 제안일
- 2026.09.16
- 의안번호
- 222139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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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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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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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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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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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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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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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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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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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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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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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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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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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6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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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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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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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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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사의 안전사고 잦은 공종은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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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설 데이터 통합관리와 AI 활용 체계 구축
건설 데이터가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서, 이를 한데 모아 관리하고 AI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9조 (건설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 전주기 데이터의 자료수집 및 연계·활용을 활성화하도록 의무 부여 |
용어 설명
- 건설 전주기
- 건설 프로젝트가 기획과 설계에서 시공, 유지관리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뜻해요. 이 법안은 이 모든 단계의 데이터를 다루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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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은 설계, 시공, 감리, 발주자 등 다양한 공사참여자들이 생산하는 수많은 데이터가 존재하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설 분야의 데이터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관리와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분산된 건설 데이터를 통합ㆍ관리하고 AI 기반의 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설산업의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 등 산업 혁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존 법 제19조의 내용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 전주기 데이터의 자료수집 및 연계ㆍ활용을 활성화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본부의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건설 생태계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1요약안태준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태준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09.18 22:41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8 22:41위원회 회부일- → 2026.09.17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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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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