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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자가 스마트 건설기술을 쓰면 국토부가 실적을 평가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19
의안번호
220673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스마트 건설기술 정의 신설

    스마트 건설기술과 스마트 건설사업의 정의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새로 넣어 개념을 분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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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스마트 건설기술·스마트 건설사업 정의(제2조제13호·제14호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스마트 건설기술과 스마트 건설사업의 정의를 새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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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사물인터넷(IoT)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붙여 인터넷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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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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