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자체가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과 건설사업에 재정지원, 융자, 보증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12025.02.21
-
위원회 심사02.242025.02.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6736 2024.12.1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자가 스마트 건설기술을 쓰면 국토부가 실적을 평가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398 · 안태준 2026.09.1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건설 데이터를 모아 연계·활용하고 AI 기반 전담 본부를 두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8047 · 정준호 2025.02.1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발주자가 스마트안전기술활용계획을 세워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772 · 권영진 2024.10.1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질검사 대행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에 정부출연연구기관도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3812 · 이건태 2025.10.3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자료제출 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132 · 김은혜 2026.02.2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인을 위한 공제제도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
위원회 심사 2209446 · 안태준 2025.03.2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비를 산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630 · 황희 2026.11.1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해요
핵심 요약
-
01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정의 신설
스마트 건설기술과 스마트 건설사업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국내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 대비 60% 수준이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산업 사망자의 44% 수준임. 또한, 고령화, 저출생 등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청년ㆍ여성 등이 건설산업을 기피하면서 건설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반면,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은 저출산 등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 인프라의 안정적인 정비와 건설안전 확보 등을 위해 스마트건설 확산 보조금, 저리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의 생산성 제고 및 품질ㆍ안전ㆍ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새로운 기술 적용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전문인력 부족 등의 장애요인이 있는 상황임.
이에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지원,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업 선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산업혁신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14호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권역별 지원센터 포함)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창업지원, 건설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개정).
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건설 기술 개발 및 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융자, 보증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의3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할 수 있음(안 제10조의4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 관련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정부 간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0조의5 신설).
바. 스마트건설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안 제10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적용하거나 스마트 건설사업을 수행하려는 건설업체, 건설기술용역업체, 건설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시 지원센터의 기술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 협의체 참여 등에 응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