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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 명단을 분기별로 공개해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46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분기별 공개 신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을 분기별로 공개하는 조항(제67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공개 주체와 세부 방식은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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