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 명단을 분기별로 공개해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6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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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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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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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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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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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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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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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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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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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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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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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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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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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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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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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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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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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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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분기별 공개 신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을 분기별로 공개하는 조항(제67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공개 주체와 세부 방식은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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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에서의 사망ㆍ부상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매년 여전히 많은 숫자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
지난 2022년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2024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는 1,868명이었음. 2023년 대비 17.3% 줄어든 숫자이지만, 사망자 수는 35명으로 2023년(25명) 대비 25% 증가했음.
건설사고를 줄이려는 방안으로 국토부는 2019년부터 4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업계 지적이 일자 2023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형 건설사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을 분기별로 공개하려 하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가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시공능력평가 상위 건설사로 한정할지 등 구체적 범위는 조문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별도의 신고나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사망사고 발생 사실이 분기별로 공개될 수 있어 사업장 안전관리 기록의 관리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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