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구조물 공장이 인증 대신 등급지정을 받고, 지정취소 요건이 강화돼요
- 제안일
- 2025.06.24
- 의안번호
- 221105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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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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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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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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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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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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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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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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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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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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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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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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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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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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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사의 안전사고 잦은 공종은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공장 인증제에서 등급지정제로 전환
현행 4등급 공장인증제도를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지정제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공장 단위 인증이 제품 인증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규제개혁위원회 지적이 배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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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교 등의 교량이나 철골구조건축물 등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공장의 규모, 기술인력, 제작 및 시험설비 등을 심사하여 4등급의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특정 제품, 공정, 서비스 등이 일정한 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에 대한 공적인 확인이나 증명을 하는 인증제도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24.2 규제개혁위원회).
이에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철강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철강구조물공장의 품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지정제로 전환하여 지속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지정취소 요건 강화 및 심사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현장에 양질의 철강구조물을 공급하고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8조, 제59조, 제7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량, 철골구조건축물 등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공장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대상 범위는 법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등급지정을 받으려는 공장은 규모, 기술인력, 제작 및 시험설비 등 심사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지정을 받은 후에는 지정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심사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지정취소 요건이 강화되어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공장은 등급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제재 수준과 과태료 등 별도 제재 여부는 제시된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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