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고로 사망자가 나면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사망자 수가 공표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1
- 의안번호
- 220973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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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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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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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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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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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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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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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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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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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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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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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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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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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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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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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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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을 위한 공제제도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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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망사고 건설사고 공표 근거 신설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고에 대해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안 제67조의2 신설로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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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있었으나 건설사업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법적 근거 없이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2023년 명단 공개를 중단하였음.
그런데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하여 명단 공표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고에 대하여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 및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고가 공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공표 권한과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망사고 발생 시 사고 내역과 관련 정보가 외부에 공표될 수 있음을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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