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조례로 시·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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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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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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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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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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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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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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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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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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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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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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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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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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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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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188 · 박성훈 2026.03.0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이 조례로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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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62 · 임종득 2026.08.1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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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45 · 이훈기 2026.07.2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세울 때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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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880 · 박수현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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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신규 이전·설치·설립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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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제조업에 취업한 단기 외국인도 생활인구에 포함되고 체류 지원 센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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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437 · 김종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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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881 · 윤호중 2024.09.1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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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641 · 임종득 2026.08.1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비대면협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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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단체도 센터를 세울 수 있어요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맡긴 공공기관만 센터를 운영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조례로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센터 설치·운영 주체 |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하여 시·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소멸이 걱정되는 지역을 말해요. 이 법에서 정책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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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마다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하여 시ㆍ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안 제30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이 법안은 센터 설치를 허용하는 임의 규정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 시행 후 조례 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시·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설치 의무가 부과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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