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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조례로 시·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4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3.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도 센터를 세울 수 있어요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맡긴 공공기관만 센터를 운영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조례로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센터 설치·운영 주체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하여 시·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소멸이 걱정되는 지역을 말해요. 이 법에서 정책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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