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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비대면협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19
의안번호
222064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대면협진 사업이 새로 추가돼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협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 지원 사업 방식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거주지로 방문해 진료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위 방문 진료 사업에 더해,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인구감소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협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든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이 법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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