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비대면협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19
- 의안번호
- 222064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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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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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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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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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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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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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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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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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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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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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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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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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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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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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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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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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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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이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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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대면협진 사업이 새로 추가돼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협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 지원 사업 방식 |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거주지로 방문해 진료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위 방문 진료 사업에 더해,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인구감소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협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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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기반의 확충을 위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정주여건 악화에 더하여 추가적인 인구 유출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인구감소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협진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 중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협진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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