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이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7.16
- 의안번호
- 22018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1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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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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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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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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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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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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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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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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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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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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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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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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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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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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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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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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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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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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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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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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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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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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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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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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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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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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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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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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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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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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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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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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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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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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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356 · 이성권 2026.07.3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기존 지원 특례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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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244 · 이달희 2024.07.2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기업이 법인세 등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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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119 · 이헌승 2024.06.0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국책사업을 추진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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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079 · 한병도 2024.11.2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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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641 · 임종득 2026.08.1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비대면협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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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880 · 박수현 2025.11.0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신규 이전·설치·설립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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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581 · 조승환 2024.09.0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시·군·구기본계획 사업에 국가 보조금을 기존 보조율보다 높여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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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333 · 조승환 2024.07.2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두는 중소기업이 행정·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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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교육시설 지원 근거 마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안의 보육·교육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보육·교육시설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보육·교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7항)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어 지역이 사라질 우려가 있는 시·군·구를 말해요.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수 등을 고려해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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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교육, 의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인구 유입을 보다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보육ㆍ교육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ㆍ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및 제28조의2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조세 감면 조항은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육시설과 도로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어요(재량 규정).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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