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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이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7.16
의안번호
22018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1명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교육시설 지원 근거 마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안의 보육·교육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보육·교육시설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보육·교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7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 지역이 사라질 우려가 있는 시·군·구를 말해요.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수 등을 고려해서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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