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292024.11.29
-
위원회 심사12.022024.12.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664 · 한병도 2024.09.0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빈집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대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467 · 정부 2024.12.1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산업용지를 쓰는 일정 매출 미만 중견기업도 임대료를 감면받아요
-
공포 2208880 · 행정안전위원장 2025.03.1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출이 일정 규모 미만인 중견기업도 인구감소지역 산업용지 임대료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1807 · 박상웅 2024.07.1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이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0119 · 이헌승 2024.06.0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국책사업을 추진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562 · 임종득 2026.08.1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581 · 조승환 2024.09.0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시·군·구기본계획 사업에 국가 보조금을 기존 보조율보다 높여 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333 · 조승환 2024.07.2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두는 중소기업이 행정·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시·도·시·군·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안 제28조의2)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보육ㆍ교육, 의료, 주거ㆍ교통기반 확충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구체적 특례가 부족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정부도 2026년까지 특례를 15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라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감면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감면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에서 정할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