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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29
의안번호
22060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9
  2. 위원회 심사
    1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시·도·시·군·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안 제28조의2)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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