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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국책사업을 추진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4.06.04
의안번호
22001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4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투자유인책 도입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와 경제를 살리려고 투자를 끌어들이는 방안을 새로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구감소지역 지역산업과 관련 사업을 위한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어요(제2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들어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이 법에서 지원과 특례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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