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국책사업을 추진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4.06.04
- 의안번호
- 22001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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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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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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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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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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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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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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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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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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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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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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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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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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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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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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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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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산업용지를 쓰는 일정 매출 미만 중견기업도 임대료를 감면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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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투자유인책 도입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와 경제를 살리려고 투자를 끌어들이는 방안을 새로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역산업과 관련 사업을 위한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어요(제28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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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의 핵심 요인은 자연 감소보다는 사회적 이동에 따른 것으로, 지역인재 및 인력유출에 따라 지역산업과 일자리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발생된다는데 문제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투자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지역산업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부담금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인구감소지역 및 해당 지역에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요건은 원문 조문과 최종 확정안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예비타당성 면제와 부담금 감면은 가능성을 열어 두는 허용 규정의 성격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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