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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은 주거·교통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14
의안번호
220559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차등 적용

    인구감소지역이 주거·교통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과 조사방법을 일반 지역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해요.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사업 추진이 덜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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