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은 주거·교통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9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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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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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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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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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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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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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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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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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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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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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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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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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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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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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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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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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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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581 · 조승환 2024.09.0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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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333 · 조승환 2024.07.2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두는 중소기업이 행정·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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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차등 적용
인구감소지역이 주거·교통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과 조사방법을 일반 지역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해요.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사업 추진이 덜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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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이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주거ㆍ교통 기반을 확충하는 경우에 일반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제한되고 있음. 또한 인구소멸 지역 내 산업단지 활성화와 특화산업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방법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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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에서 주거·교통 기반 사업, 산업단지 개발·운영, 특화산업 관련 활동을 하는 주체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확정 후 시행령과 지침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률안 단계이므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법안이 가결되어 시행되는 경우 산업단지 토지 이용과 관련된 절차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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