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시·군·구기본계획 사업에 국가 보조금을 기존 보조율보다 높여 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8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32024.09.03
-
위원회 심사09.042024.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145 · 이훈기 2026.07.2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세울 때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562 · 임종득 2026.08.1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880 · 박수현 2025.11.0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신규 이전·설치·설립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437 · 김종민 2025.12.1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생활인구와 함께 관계인구 확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664 · 한병도 2024.09.0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빈집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대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641 · 임종득 2026.08.1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비대면협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188 · 박성훈 2026.03.0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이 조례로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143 · 김태선 2026.02.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조례로 시·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 기본계획에 주거·교통 인프라 고려
시·군·구기본계획을 세울 때 주거와 교통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군·구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주거·교통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함(제6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말해요. 이 법에서 지원을 받는 대상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거ㆍ교통 등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외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거ㆍ교통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적용 범위는 현행 법률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거·교통기반 확충 등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국가 보조금 인상 지원은 재량적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