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세울 때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24
- 의안번호
- 222014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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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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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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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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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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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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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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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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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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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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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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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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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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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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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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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조례로 시·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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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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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의 법률안이에요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라 국회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개정안이에요. 최종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제4조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8호 신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뜻해요. 이 법은 이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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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그런데 지역방송은 지역주민의 정책 정보 접근성 및 지역사회의 공론 형성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수립 시 지역 미디어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지역 미디어 기능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 시 적용되는 일반적 규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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