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3% 가산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4.27
- 의안번호
- 221864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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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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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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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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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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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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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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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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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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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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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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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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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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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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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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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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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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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신규 이전·설치·설립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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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장기거주 인재 공직 진출 지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 공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응시자에게 각 과목별 득점의 만점 3퍼센트를 가산(안 제22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활력이 떨어진 지역을 말해요. 이 법에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성화 지원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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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최근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장기거주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 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인재의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응시할 때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그 밖에 가산점 적용 대상과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자격을 갖춘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채용시험 실시 시 해당 요건을 갖춘 응시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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