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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3% 가산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4.27
의안번호
221864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27
  2. 위원회 심사
    04.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장기거주 인재 공직 진출 지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 공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응시자에게 각 과목별 득점의 만점 3퍼센트를 가산(안 제22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활력이 떨어진 지역을 말해요. 이 법에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성화 지원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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