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생활인구와 함께 관계인구 확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3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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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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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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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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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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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2.192025.12.19
-
위원회 심사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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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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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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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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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계인구 개념을 새로 도입해요
특정 지역에 살거나 머물지 않아도 여러 방식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사람을 관계인구로 정의하려는 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계인구 정의(안 제2조제3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사람을 관계인구로 정의 |
용어 설명
- 생활인구
-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머무는 사람뿐 아니라, 통근, 통학, 관광, 휴양 등으로 그 지역을 찾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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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통근, 통학,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정의하고, 생활인구의 확대를 통한 인구감소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상황에서 정주인구에 대응하여 지역의 통계적 인구를 늘리는 의미는 있으나, 인프라의 부족 및 교육환경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생활인구 확대가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음.
따라서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의 개념을 도입하여 생활인구와 관계인구의 확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아울러 추진하는 것이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전국적 의미에서의 지역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이에 “관계인구”의 개념을 도입하고 생활인구와 관계인구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제6조제2항제7호, 제7조제2항제6호 및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관련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으로, 원문 기준으로는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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