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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생활인구와 함께 관계인구 확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3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계인구 개념을 새로 도입해요

    특정 지역에 살거나 머물지 않아도 여러 방식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사람을 관계인구로 정의하려는 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계인구 정의(안 제2조제3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사람을 관계인구로 정의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활인구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머무는 사람뿐 아니라, 통근, 통학, 관광, 휴양 등으로 그 지역을 찾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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