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신규 이전·설치·설립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04
- 의안번호
- 221388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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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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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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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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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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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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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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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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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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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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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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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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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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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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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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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비대면협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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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고려
공공기관을 새로 옮기거나 설치, 설립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생겨요. 현재는 공공기관 이전과 연결된 조항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기관 이전·설치·설립 시 인구감소지역 고려 | 공공기관 이전과 인구감소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조항 없음 | 공공기관 신규 이전·설치 및 설립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제28조의2)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활력이 떨어지는 곳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지역의 생활 여건을 높이고 인구를 늘리는 지원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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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교통ㆍ교육ㆍ보육등의 인프라 개선과 민간투자유치 및 세제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 유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높은 수단임에도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한 직접적인 연계조항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 신규 이전ㆍ설치 및 설립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를 기준으로 보면 공공기관의 이전·설치·설립을 추진하는 기관과 인구감소지역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민간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 신규 이전·설치·설립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상 '고려할 수 있다'는 재량적 표현으로 보이며, 의무 강도는 확정된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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