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아동복지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8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02024.09.10
-
위원회 심사09.112024.09.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562 · 임종득 2026.08.1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880 · 박수현 2025.11.0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신규 이전·설치·설립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641 · 임종득 2026.08.1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비대면협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143 · 김태선 2026.02.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조례로 시·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333 · 조승환 2024.07.2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두는 중소기업이 행정·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800 · 신성범 2026.08.2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제조업에 취업한 단기 외국인도 생활인구에 포함되고 체류 지원 센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1878 · 조인철 2025.07.3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청년·중장년도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1071 · 서삼석 2024.06.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출산지원금과 자녀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아동복지시설도 우선 설치 대상에 포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아동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국공립어린이집 중심으로만 특례가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내 시설 우선 설치 대상 |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중심의 우선 설치 특례만 있음. 아동복지시설은 특례 대상이 아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아동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소멸이 걱정되는 지역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지역에 정책 지원을 하려고 만들어졌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육ㆍ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해 특례 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도 인구감소지역 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 등의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아동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주체가 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지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설치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규정으로 보여요. 시설 운영자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