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청년·중장년도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7.31
- 의안번호
- 221187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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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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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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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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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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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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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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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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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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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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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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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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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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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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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산 정착 청년이 주택 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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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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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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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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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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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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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880 · 행정안전위원장 2025.03.1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출이 일정 규모 미만인 중견기업도 인구감소지역 산업용지 임대료를 감면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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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주 유인 사업 추가
기존 '인구감소지역 내 정착 지원'에서 나아가 '타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주거·고용·교육 지원 사업을 법적으로 근거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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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임금을 지원하거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시 주택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이미 인구감소지역에 취업하거나 거주하는 청년 등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주를 유인하는 사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ㆍ중장년 등의 이주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시 주거ㆍ고용ㆍ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청년 및 중장년층과 이를 지원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단체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주 및 정착 촉진을 위하여 주거·고용·교육 지원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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