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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청년·중장년도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07.31
의안번호
221187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주 유인 사업 추가

    기존 '인구감소지역 내 정착 지원'에서 나아가 '타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주거·고용·교육 지원 사업을 법적으로 근거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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