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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 3천억 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도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을 받아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7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 법적 근거 마련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실질적인 특례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규제가 지금의 지역 실정과 맞지 않아 특례를 넓히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촌유학 활성화 근거(안 제12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육성·지원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농어촌유학지원센터 설치·운영과 학구 조정 유연성도 부여하며,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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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들어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말해요. 이 법에서 여러 지원과 특례를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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