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창업자가 창업교육시설과 교육서비스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3.212025.03.21
-
위원회 심사03.242025.03.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664 · 한병도 2024.09.0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빈집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대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877 · 윤준병 2024.09.1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 3천억 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도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022 · 김태호 2026.05.1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333 · 조승환 2024.07.2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두는 중소기업이 행정·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1071 · 서삼석 2024.06.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출산지원금과 자녀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807 · 박상웅 2024.07.1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이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437 · 김종민 2025.12.1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생활인구와 함께 관계인구 확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5338 · 한병도 2025.12.1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주민등록 외 주소를 등록하는 부등록지·준주민 제도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창업지원 교육시설 구축 및 교육서비스 지원 신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시설 구축과 교육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새로 생겨요. 현행법은 창업 비용·기술·컨설팅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는 주택의 신축 및 개ㆍ보수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증진 및 실질적인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창업 활성화와 노후화된 빈집 철거 등을 통한 주변 생활환경 개선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시설 구축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노후화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하는 자, 노후 빈집을 소유하거나 철거하려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실제 지원 대상과 요건은 시행령과 지자체 공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지원을 받으려면 관련 지원사업의 신청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