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출산지원금과 자녀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7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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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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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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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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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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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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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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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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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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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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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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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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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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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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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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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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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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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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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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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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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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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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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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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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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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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관심지역도 법적 정의가 생기고 지방교부세 지원과 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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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산 권장 내용이 기본계획에 들어가요
시·군·구와 시·도 기본계획에 출산 권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지금은 출산 관련 구체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도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안 제6조·제7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출산 권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합계 출산율
-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해요. 0.72명이면 출산이 매우 적은 상태라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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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이며,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유출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지난 2021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약 50년 뒤인 2067년에는 226개 기초단체 중 216개가 소멸고위험단계로 높아짐.
이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인구감소지역 내 주민의 정주여건확충 및 인구유출 완화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출산 장려를 비롯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부족함.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교통 및 보건 등 정주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민이 유출하고 있음.
이에 출산 및 보건, 교육, 교통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차원의 인구감소 위기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ㆍ도기본계획을 수립 시 출산 권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관할 시ㆍ도별로 1개 이상의 지역거점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을 설치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에는 응급실ㆍ내과ㆍ분만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의료분야에 대해서 1개 이상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하도록 함(안 제23조제5항 및 제7항 신설).
다.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중 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선박을 운항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비용 또는 선박 구입ㆍ건조ㆍ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7항 신설).
라.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내 출산을 권장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출산지원금, 자녀의 학비지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육환경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
주요 의무 (일반)
인구감소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수립 시 출산 권장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는 의료·교통·보육 등의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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