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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관심지역도 법적 정의가 생기고 지방교부세 지원과 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돼요

제안일
2024.06.10
의안번호
220023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5.11.2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60호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05.01
  5. 공포
    05.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법적 정의 신설

    지금은 법에 정의가 없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법률에 명확히 정의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관심지역 정의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미비 제2조제1호의2에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들어 위기에 놓인 지역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시·군·구를 말해요. 2021년 10월 기준 89개 시·군·구가 지정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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