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관심지역도 법적 정의가 생기고 지방교부세 지원과 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3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5.11.2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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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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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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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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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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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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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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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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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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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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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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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60호-
접수06.10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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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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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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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5.27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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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법적 정의 신설
지금은 법에 정의가 없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법률에 명확히 정의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관심지역 정의 |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미비 | 제2조제1호의2에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 신설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어들어 위기에 놓인 지역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시·군·구를 말해요. 2021년 10월 기준 89개 시·군·구가 지정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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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10월, 89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외에 잠재적 위기지역으로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각 지역을 넘어 범국가적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방소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두어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부세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심 단계에서부터 충분하고도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두고,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지원 근거 규정을 둠(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4조).
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구감소지역에 준하여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및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둠(안 제3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제2096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1.28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및 해당 지역의 중앙행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대응위원회를 구성하며, 다른 지자체 및 국가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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