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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2031년 운용 기한이 폐지돼 장기 사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0
의안번호
220026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한시성 폐지 추진

    현행 법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31년까지만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이 한시성을 없애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기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기금 운용의 2031년까지 한시성을 폐지

용어 설명

합계출산율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해요. 0.7명이라는 수치는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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