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시의 읍·면도 인구감소지역이면 관할 시·군·구가 대응 책무와 계획 수립 의무를 져요
- 제안일
- 2025.12.22
- 의안번호
- 221547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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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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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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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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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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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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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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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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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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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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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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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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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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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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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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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617 · 강명구 2025.10.1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 시의 농촌 읍·면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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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0232 · 한병도 2024.06.1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관심지역도 법적 정의가 생기고 지방교부세 지원과 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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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820 · 김문수 2026.07.0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 단위의 인구과소지역을 새로 지정해 지원을 집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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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067 · 한병도 2024.07.2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 기간 제한이 사라져 기본계획 연계가 계속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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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45 · 이훈기 2026.07.2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세울 때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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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188 · 박성훈 2026.03.0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이 조례로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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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267 · 이개호 2024.06.1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2031년 운용 기한이 폐지돼 장기 사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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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244 · 이달희 2024.07.2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기업이 법인세 등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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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농복합 시의 읍·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도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지정되면 농산어촌 읍·면도 이 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농복합 시 읍·면의 지정 및 관할 시·군·구의 책무(안 제3조제1항) |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전제하고 있어요. |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읍·면을 관할하는 시·군·구도 인구감소 대응의 책무를 부담해요.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이 쇠퇴할 우려가 큰 지역을 뜻해요. 이 법에 따라 지정되면 계획 수립, 재정지원, 규제특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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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시ㆍ군ㆍ구 단위로 전제하여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도시지역인 동(洞)의 인구지표가 전체 평가에 반영되어, 실제로 인구감소와 지역쇠퇴가 심각한 농산어촌지역 읍ㆍ면(邑ㆍ面)의 실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하여, 해당 읍ㆍ면을 관할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계획 수립, 재정지원, 규제특례 등 인구감소 대응 시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인구감소가 심각한 농산어촌 읍ㆍ면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관할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읍ㆍ면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도 인구감소 대응의 책무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인구감소지역에 속하거나 이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다. 인구감소지역에 속하거나 이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이 교육경비 보조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기반시설 설치 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제24조의2제1항).
라. 출입국관리 특례의 요청 주체를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명확히 함(안 제26조제1항).
마.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이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가 대응계획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 지역,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
주요 의무 (일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읍·면을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지원과 규제특례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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