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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 단위의 인구과소지역을 새로 지정해 지원을 집중해요

제안일
2026.07.08
의안번호
22198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과소지역 새로 신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인구밀도가 매우 낮고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한 곳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 지정 구분 인구감소지역만 지정하며, 시·군·구 단위로 지정함 인구감소지역 중 인구밀도가 매우 낮고 인구감소·고령화가 현저한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추가 지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들어 지방 소멸 위험이 있다고 보고 지원 대상으로 지정한 지역이에요. 현행법에서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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