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두는 중소기업이 행정·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3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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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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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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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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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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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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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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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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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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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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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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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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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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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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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이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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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이전 중소기업 우선 지원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그곳에 있는 중소기업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으로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 대상 기업 및 지원 방식 (제17조제1항) | 현행법은 새로운 경제기반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특례 조치를 포함하지 않아요. |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그곳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으로 해요.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활력이 떨어진 지역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경제를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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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새로운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기업 특례 조치는 제외되어 있음.
인구감소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전, 창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가 없어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세제상의 지원 등을 둠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내의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17조의2 및 제2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승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원 대상 기업은 인구감소지역 이전·창업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신청·보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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