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기업이 법인세 등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5
- 의안번호
- 220224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252024.07.25
-
위원회 심사07.262024.07.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333 · 조승환 2024.07.2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두는 중소기업이 행정·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3617 · 강명구 2025.10.1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 시의 농촌 읍·면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820 · 김문수 2026.07.0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 단위의 인구과소지역을 새로 지정해 지원을 집중해요
-
위원회 심사 2202067 · 한병도 2024.07.2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 기간 제한이 사라져 기본계획 연계가 계속 유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01807 · 박상웅 2024.07.1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이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3880 · 박수현 2025.11.0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신규 이전·설치·설립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581 · 조승환 2024.09.0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시·군·구기본계획 사업에 국가 보조금을 기존 보조율보다 높여 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145 · 이훈기 2026.07.2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세울 때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 공장 투자에 세제 지원 신설 추진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려 짓는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 현행법에는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해 정착한 기업에 대한 특별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음 |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제2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활력이 떨어진 곳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투자해 정착한 기업에 대한 특별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어 기업에서 신규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 우수인력과 주변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으로 다시 투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감면 대상 및 감면 규모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