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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 기간 제한이 사라져 기본계획 연계가 계속 유지돼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6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기간 제한 폐지

    현재는 기본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연계가 203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돼요. 개정안은 이 기한을 없애 연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유효기간 부칙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를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 법률 제18877호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연계 유효기간을 없애고 지속적으로 지원

용어 설명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소멸에 대응하려고 시·도가 설치하는 기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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