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 기간 제한이 사라져 기본계획 연계가 계속 유지돼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6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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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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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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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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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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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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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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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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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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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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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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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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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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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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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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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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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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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관심지역도 법적 정의가 생기고 지방교부세 지원과 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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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기간 제한 폐지
현재는 기본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연계가 203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돼요. 개정안은 이 기한을 없애 연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유효기간 | 부칙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를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 | 법률 제18877호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연계 유효기간을 없애고 지속적으로 지원 |
용어 설명
- 지방소멸대응기금
- 지방소멸에 대응하려고 시·도가 설치하는 기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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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시ㆍ도로 하여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부칙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를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기간이 2031년 12월 31일에 종료되기 때문임.
그러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상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 제18877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부칙에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지속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77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자체의 장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받거나 연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가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금을 활용한 투자계획과 연계해야 하는 의무가 현행법에 있어요. 개정안은 이 연계 의무의 적용 기간을 연장·상시화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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