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금 중 일정 비율을 보육·교육 사업에 써야 해요
- 제안일
- 2025.03.05
- 의안번호
- 220864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052025.03.05
-
위원회 심사03.062025.03.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067 · 한병도 2024.07.2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 기간 제한이 사라져 기본계획 연계가 계속 유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00267 · 이개호 2024.06.1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2031년 운용 기한이 폐지돼 장기 사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111 · 박지원 2025.03.1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해야 해요
-
공포 2208880 · 행정안전위원장 2025.03.1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출이 일정 규모 미만인 중견기업도 인구감소지역 산업용지 임대료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562 · 임종득 2026.08.1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022 · 김태호 2026.05.1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188 · 박성훈 2026.03.0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이 조례로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800 · 신성범 2026.08.2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제조업에 취업한 단기 외국인도 생활인구에 포함되고 체류 지원 센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금의 보육·교육 사업 사용 의무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받는 지원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육 및 교육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비율의 구체적인 수치는 제안 설명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심의 평가한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소규모 단기적인 성과 중심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임. 이로 인하여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주요 사업의 하나인 보육 및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은 보육 및 교육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도 및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이 주요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며, 지자체의 기금 사용 방식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육 및 교육 관련 사업에 사용해야 해요. 세부 비율과 적용 기준은 법률안 확정 후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